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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와 건설산업의 관계 : 대립에서 협력을 소망하며

박용석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주)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지난 7월말 자강도와 평양북도의 집중호우로 압록강 주변 지역에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의주군과 위화도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축구장 100개 면적의 주택부지가 매몰되었고, 자강도 일대의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도되었다.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들에게 수해물자 지원을 밝혔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북한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여 수해복구에 한창이다. 그런데 이번 수해로 가득이나 어려운 북한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2016년 이전에는 양(+)의 성장을 하기도 했지만, 핵과 대륙 간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2017년 이후부터 북한 경제의 침체는 본격화 되었다. 특히, 코로나 19에 따른 봉쇄조치로 북한 경제는 더욱 위축되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역(-) 성장을 기록하는 등 북한 경제의 악순환은 누적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건설업 총생산은 2019년 2.9% 증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양(+)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지구, 양덕온천관광지구 등 대규모 관광단지 건설과 평양 5만호와 함경남도 검덕지구 2만 5천호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었다. 이외에도 간석지, 비료공장, 소수력발전소 등 다양한 건설공사가 추진되었다.

 2019～2022년간 국내총생산은 감소했지만 건설업 생산은 증가했다. 만약 건설업 생산이 이 기간 동안 증가하지 못했다면 북한 경제성장률의 감소 폭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침체된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은 건설업으로 추론할 수 있다.

 건설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건설업의 생산유발과 고용유발 효과가 타 산업 보다 커서 건설업에 대한 투자확대는 전 산업의 생산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 특히, 건설업은 비숙련 인력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실업구제에도 매우 유용하다. 건설업의 수입유발 효과는 타 산업에 비해 낮아 내수 진작 효과가 크며, 국가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공급함으로 향후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어 자본주의 경제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건설업의 기본적인 속성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도 건설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며 우리 당의 인민적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에서 1단계로 식량, 비료, 의약품 등 생필품 지원과 보건, 식수, 산림 분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단계로 송배전 인프라와 항만 및 공항 현대화, 병원과 의료 인프라 지원, 농업기술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프로그램 등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10월,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 도로와 철로가 폭파되었고,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개정했다는 북한 헌법이 보도되었다. 2004년에 개통한 남북 연결 도로와 철로의 일부 구간이 소실되면서 남북 육로는 사실상 단절되었고, 남북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984년 여름,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은 최악의 수해가 났다. 당시 약 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저지대인 풍납동과 성내동 일대가 침수되었다. 이때 북한은 수재민에게 쌀 5만석, 옷감 50만 미터, 시멘트 10만 톤, 의약품을 지원했다.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에 북한의 수재민 지원 제안과 남한의 수락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당시 필자는 수재민들이 받은 북한산 쌀로 만든 도시락을 같은 반 급우들과 함께 먹었던 기억이 있다.

 현재의 날카로운 남북 대치 상황을 돌파할 묘수는 없을까? 수재민 지원과 남북이산가족 만남과 같은 조건 없는 협력으로부터 그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 이 글은 남북물류포럼(www.kolofo.org)과 한국건설신문(2024.10.24)에 동시에 기고한 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