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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으로 북한 전력산업 업그레이드 필요

박용석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주)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북한은 남한과 연결된 주요 인프라의 물리적 단절을 취하고 있다. 남과 북을 육상으로 연결하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와 철로를 폭파한데 이어 개성공단에 연결된 송전선도 제거했다. 그런데 송전탑에 설치된 송전선을 제거하자 송전탑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고, 송전탑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송전탑과 송전선은 남한의 전력을 개성공단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개성공단 가동을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했지만 북한 내부에서 공급할 여력이 안 되어 남한에서 공급한 것이다. 한국전력에서 전력시설의 설계･시공･운영을 했다. 2005년부터 파주 변전소와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25㎞의 송전선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전력공급도 중단되었다. 이후 북한은 개성공단내 의류공장을 자체적으로 가동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때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에 필요한 전력은 황해북도 예성강의 수력발전소에서 송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의 에너지정책은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한 석탄과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2022년 기준, 1차 에너지 소비구조를 보면 석탄과 수력이 전체의 85.4%를 차지하고 석유는 5.3%, 신재생에너지 등 기타 9.3%로 이루어져 있다. 2010년대 이후 북한의 수력발전 비중이 전체의 60%가 넘지만, 가뭄과 동절기의 계절적 영향으로 발전량이 불안정하다.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주요부품은 수입에 의존하는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주요 부품의 수입이 쉽지 않아 신규 발전소의 건설과 기존 발전소의 유지보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즉, 발전설비 노후화로 전력의 생산 효율성이 낮은 실정이다. 전력생산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려고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북한의 전력 사정이 아직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과거, 북한 전력산업 개선을 위한 남북협력사업이 추진되었다. 1994년 북한의 핵 활동 전면 동결과 기존 핵시설의 해체를 대가로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중유를 제공한다는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함경남도 신포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2002년, 미국은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개발 한다고 밝히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중유 공급이 중단되었다.

2005년 7월, 당시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매년 200만kw의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2012년 9월, 북한과 미국 GE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합의하고, 약 32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해 8기의 화력발전소와 송전선 건설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 발전소 생산 공정과 설비 정비, 송배전망 보수, 단천 수력발전소를 최단 기간 내 준공,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했다. 또한 풍력, 조력, 바이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키로 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실행되고 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이전의 5개년 전략의 목표달성이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 전력분야의 핵심과제로 조수력발전소 건설, 핵동력공업 창설을 제시했다.

전력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수반하므로 북한이 자체적으로 전력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고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면, 전력부문의 남북협력사업은 필요하다. 이때 경제적･환경적･과거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북한에 적합한 발전설비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전(SMR)과 조수력발전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SMR은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으로, 설계가 단순하고, 공장에서 상당부분 제작하며,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비용도 저렴하다. 조수력발전소는 이미 국내 건설회사가 해주 부근에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남북협력을 이야기 하는 것이 공염불이 될까 회의가 든다. 하지만 남북이 함께하는 그날은 온 민족의 염원이며 또 올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협력이 가능한 주요사업을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이 글은 남북물류포럼(2024.12.15.)에 동시 게재되었음.